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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붕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1.05.16  1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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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 의원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산업부문 대비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입법이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최근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해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개선과 확충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과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설정이 불가능한 입주기업들의 애로를 감안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박정 △송갑석 △양이원영 △오영환 △위성곤 △이소영 △이수진(동작) △이탄희 △전재수 △한병도 △황운하 의원 등 총 16명이 서명했다.

한국에너지정보센터 kecenter@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정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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