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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발전협회의, 에너지차관제 강력 요구

기사승인 2021.06.12  1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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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지난달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에너지차관제 실시와 재생에너지 전문조직 개편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뚝심 있게 추진할 에너지차관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과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됐으며 최선을 다해 기후모범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 달리고 있다고 했다. 또 “기후모범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부의 고군분투하는 노력의 중심에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이 있다”며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정식 조직이 아닌 임
시 조직이기에 목표 달성의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에너지전담 부처나 에너지차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닌 임시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협의회는 따라서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전환을 준비해야 하며 준비의 중심
에는 재생에너지실과 신에너지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래전부터 에너지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협의회는 “새롭게 도입될 에너지차관제는 재생에너지실과 신에너지실 신설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실을 중심으로 원별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축으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와 더불어 “지난 11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언급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 걸려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입을 모아 에너지차관의 필요성을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에너지차관제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열협회△한국소형풍력에너지협회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소속돼 있다.

 

한국에너지정보센터 kecenter@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정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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