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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의 변곡점이 될 2021년

기사승인 2021.07.15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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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후변화 대응의 변곡점이 될 2021년

2020년 전 세계는 COVID-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을 겪었고 1년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장마, 폭염, 한파
등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기후변화 현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우리 일상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우리는 이제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전 인류의 공통 과제가 되었고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세계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한 나라만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한자리에 모여 뜻을 합치
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나 파리 기후 협약과 같은 것들이 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 협약(UNFCCC)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는 의정서이다.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후 2005년 공식 발효되었고 약 15년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기여를 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약의 중심 역할을 했다. 작년을 기하여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종료되었고 우리는 이제 COP21(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2015)에서 채택된 ‘파리 기후변화 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기반의 신 기후 체제를 마련하였
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1. 파리기후협약]출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처럼 세계 각국의 대표자들에 의해 체결된 협약은 전 지구를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공동체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 가고 있다. 현시점에서 이러한 국제 협약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며 선진국과 개도국, 모든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실효성 있고 강력한 약속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의 시민들은 이 약속의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논의되는 대책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2021년, 올해는 교통의정서가 종료되고 파리기후변화 협약 아래에 출범되는 신 기후 체제의 원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새로운 체제의 출범에 발맞추어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의 다짐을 공고히 하는 약속의 장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지난 4월 22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구의 날 51주년을 맞아 세계 40개국의 정상들을 초청해 Leaders summit on climate(기후 정상회담)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5월에는 P4G Summit(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이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6월과 10월에 예정된 G7, G20 정상회의 등에서도 기후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11월 영국 글래스 고에서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를 마지막 목적지로 하여 1년간 쉴 틈 없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올 한 해는 성공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되는 중요한 1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연이어 예정된 기후정상회의의 신호탄을 쏜 바이든 기후정상회담과 11월 COP 26에서 다뤄질 안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과제를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본론1: 바이든 기후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0일에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 변화협약에 즉각 재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전 지구적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의 파리협약 복귀 소식은 많은 국가들에게 희소식이었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그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트럼프 집권 이후 실종된 미국의 기후 리더십을 회복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또한 40개국의 주요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시 한
번 기후변화 대응에 개별 국가들의 노력을 강조하고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자료 2. 기후 정상회의 개막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출처: 연합뉴스

이번 기후정상회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보이지 않는 기후 패권 전쟁’,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등으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회의에 참석한 40개국 중 대다수의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폭 상향하여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아래의 [자료2]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EU,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는 기존에 제시했던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굳은 의지를 전 세계에 공표했다. 특히나 회의 주최국인 미국은 “우리 시대의 실존적 위기이다,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며2005년 대비 50~52%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이 앞장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바이든이 제시한 이 수치는 트럼프 이전의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목표의 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는 기후 대응에서 미국이 리더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EU의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영국의 보리스존슨 총리 등도 미국의 뒤를 이어 수치화된 구체적

[자료3. 바이든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각국의 감축목표]출처: 임팩트온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렇게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국가들은 모두 소위 말하는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은 이렇듯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감축 목표 상향에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미국과 정치적 긴장 관계를 가진 나라들의 경우 기후 위기 대응에는 동조하였지만 앞선 국가들처럼 수치화된 감축 목표를 제시하진 않았다.

중국의 경우는 미국과 무역 전쟁 등의 정치 경제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문제점이 많다. 그렇기에 이번 회의 전부터 시진핑 주석의 참여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다른 문제들은 이견이 있을 지라도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더불어 세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선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선진국들이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차별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한번 더 강조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 비해 지난 1990년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더 많이 감축했다”라고 한 뒤 미국이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였다는 등의 언급을 하였고 특정국이 아닌 유엔 주도의 국제적 협력
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역시나 중국과 비슷한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인도나 브라질 등의 국가는 현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선진국들의 공공, 민간등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여 개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미국과 긴장관계에 놓여있거나 개도국으로서 감축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은 구체적 수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존케리 기후특사는 “기대가 컸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며 탄소감축 시기를 늦춘 국가들에게는 은근한 압박을 가했다. 동시에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성과를 얻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로써 앞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두고 국가 간 세력 싸움이 치열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가 곧 세계 외교전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바이든 정상회의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뒤를 이어 예정된 각 회의에서 주요 안건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각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 지를 한눈에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11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탄소감축 목표
를 제시했기에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돌입할 것이며 COP26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지 못했기에 올해 개최되는 COP26은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전 총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11월 개최될 COP26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다뤄지게 될까.

 

본론2: COP26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질까

우리가 흔히 COP라고 부르는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토의정서, 발리로드맵, 파리기후협약 등이 모두 이 당사국총회의 논의를 통해결정된 합의문이다. 당사국총회는 매년 개최되며 기후위기 대응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기후 관련 가장 중요한 회의이다.

[자료4. 제26차 당사국 총회 로고]출처: COP26 공식 홈페이지

지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COP25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17개 이행
규칙을 모두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COP25에서 감축, 적응, 투명성, 시장, 재원, 기술 등 9개 분야에 16개의 지침은 완성하였지만 탄소시장에 관한 지침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이후 회의로 미뤄졌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이중계산에 관한 건, 2020년 이전에 발행된 감축분인정등에 대한 사항에서 국가간 대립되었고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다음 회의로 미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후 2020년 예정된 총회가 코로나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탄소 시장에 대한 합의도 한해 더 미뤄졌다. 온실가스 감축이 한시가 급한 상황
에서 당사국총회의 연기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적신호였다.

따라서 2년 만에 개최될 이번 COP26은 ‘글로벌 탄소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 협의를 하고 코로나로 인해 미뤄진 합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는 국가 간의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고 그에 대한 세부 조항을 협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존에 개별 국가에서 시행되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타 국가에서 감축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은 해외 감축 사업을 통해 자국의 감축 목표에 기여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를 통해 탄소 감축과 자금을 확보
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형태가 된다.

이러한 형태는 기존에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감축이 일어난 나라의 감축분이냐, 감축을 도와준 나라의 감축분이냐를 두고 논쟁이 많아 이번 총회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자료5. COP26의 목표]출처: COP26공식 홈페이지

[자료 5]는 26차 당사국총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4가지 목표이다.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고 지구평균기온을 1.5도 이내로 유지.
. 지역사회와 자연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응.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
. 모두가 함께 합의를 도출하고 행동으로 실천.

위 목표의 세부내용에는 탈석탄을 가속화하고 산림벌목의 축소,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재생 에너지 투자 촉진 등을 제시하였고 생태계의 복원, 선진국의 1000억 달러의 기후금융 공여, 파리협약 세부규정 확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부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최종적으로 글로벌 탄소시장 체제를 합의하여 파리 기후 협정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탄소시장 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은 세계 모든 국가가 자신들의 손해는 최소화하고 이득은 최대화 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다는 것인데, 이전에 진행된 당사국총회를 미루어 봤을 때 이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사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만 할것이고 우리는 세계시민으로서 그들의 선택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결론 : 한국에게 주어진 과제

이러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과제를 가지게 될까. 바이든 기후정상회담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지, 연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에 대해 발언하였다.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발언이었다고 보일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결국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대비 24.4% 를 감축하는 것인데, 일단은 이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 외교 줄타기 중인 정부의 입장을 암시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교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현재로선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편도 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감축에 적극적인 미국, 반대의 입장인 중국이기에 한국은 섣불리 한쪽으로 치우치긴 어렵다는 해석이다.

한국의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발언에 대해 미국의 네드 대변인은 “2030년 목표를 강화하겠다고 새롭게 발표한 한국의 약속을 포함하여 이 연합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하며 미국의 동맹국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이제 외교적 입장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6.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의제 발언 중인 문재인 대통령]출처: 청년일보

또한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된 P4G에서도 이전 기후정상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수치를 제안하지는 않고 연내 감축목표를 상향하겠다고만 밝혔다. 그리고 COP26에서 상향 목표를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더불어 다가오는 2023년 28차 당사국 총회의 한국 유치를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P4G정상회의 개최는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과 입지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기후대응 취약국에 롤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다양한 기후관련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먹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앞서 언급했듯 실질적인 감축목표를 상향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기후관련 국제행사 개최국으로서 정당성을 보이기는 어렵다.

기후정상회담에서도, P4G에서도 공연히 목표를 상향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였고 결국 11월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하겠다고 하며 또 시간을 벌어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행보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체화된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가 P4G개최에 맞춰 출범되어 NDC목표치 상향에 대한 건을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하니 11월 COP26까지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자료7. 불타는 지구]출처: 서울경제

끝으로 지난 27일 기상청에서 ‘동아시아 지역 미래 극한기후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가 6차평가보고서에서 사용한 4개의 공통사회경제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s·SSP) 시나리오에 전 세계 22개 기후모델을 적용해 도출한 결과라고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 대비 동아시아 지역의 평균 기온이 1.5℃ 상승하는 시점은 2028~2034년으로 예측된다.

이는 IPCC가 지난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밝힌 예측치(2030~2052년)보다
2~18년 빠른 수준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만약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동아시아 지역은 지금으로부터 고작 7년 후 1.5℃ 에 도달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후변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예상 결과일 뿐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이루어지는 수많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제는 실천으로 이어져야만할 것이다.

몇 년 후 '그땐 정말 아슬아슬했어'라고 회고할 것인지, 결국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인지는 이제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

 

R.E.F 19기 김 승 호
tmdgh0269@gmail.com

R.E.F 19기 김 승 호 tmdgh02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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