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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기사승인 2021.10.15  0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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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S 제도 정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 이하 센터)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에 의한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개정된 RPS 고시 내용의 반영과 하위 세부기준 마련에 배경을 두고 있다.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우수한 입지여건을 활용하기 위해 RPS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서 가중치 적용을 위해 교체하여야 하는 발전설비의 주기기 범위를 에너지원별*로 마련하였다.

* 에너지원 :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바이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참여조건을 일부 수정하였다.

 센터는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설비확인서 발급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는지를 사후관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 건축물 용도대로 사용해왔음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미이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공급인증서(REC)를 폐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다.

이는, 일반부지 대비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중치 우대의 목적으로 편법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를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FIT)에 편법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참여자격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계약체결설비(계약예정 포함)의 한국형FIT 참여불가를 명확히 하고, 위장농민의 제도 편법참여 방지를 위해 발전설비 위치 제한규정 및 RPS 고시에 따른 참여자격간 중복참여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공급인증서(REC) 발급일 명확화를 통해 발전량 확인 지연, 공급인증서 발급 자동신청 등의 경우에 한하여 발급신청 기한일(90일) 익일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에너지정보센터 kecenter@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정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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